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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에 대한 불만
안녕하세요 코인도서관 입니다.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결국 빗썸 코인원에 이어서 업비트도 3월25일 트래블룰을 시행하겠다는 사전 공지가 내려 왔습니다. 트래블룰이란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용으로 불법적으로 쓰이지 않게 사전에 본인의 해외 거래소 지갑이나 개인용 지갑(메타마스크, 나노렛저 등)의 주소를 거래소에 등록하여 자금의 이동이 해당 지정된 지갑으로만 이동되게 이동의 제한을 막는 악의적인 규칙 입니다.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800만명 코인러중에 지금 돈 따고 있는사람이 몇이나되서 이걸 자금 은닉이나 테러자금을 만드는 잠재적인 범인이라고 전부를 의심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룰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가요? 결국 트래블룰의 내면에는 23년도 부터 과세를 정확하게 할 국세청 편한 기준을 만드려는 수작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코인 이동 상 개인의 외부로 내보내고 들어오는 코인에 대한 정확한 과세가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트래블 룰에 이동의 선을 가둬놓고 어느시점에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일괄 과세 20%를 때리겠다는 엄포를 놔서 최대한 코인러들의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해 과세를 하려고 하는목적이라고 봅니다.
아래에서는 업비트에서 나온 트래블룰 공지를 보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씩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개정안에 따른 트래블룰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2022-03-25(금) 00시 이후 안전한 입출금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트래블룰 정책에 따라 디지털 자산 입출금 방식이 변경됩니다.
Table of Contents
트래블룰 이란?
‘트래블룰’이란 디지털 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안전한 입출금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겉은 자금세탁 방지라고 주장하며 송금자 정보를 기존 금융권 처럼 추적 하겠다고 말하며 안전한 입출금을 위한 거라고 하는데현재 해킹사고나 다른 사기사건이 터져도 암호화폐 거래자에 대한 보호는 1도 없으면서 우리는 과세를 하겠다는 허울 좋은 얘기입니다. 업비트도 솔직히 이런걸 하고싶을가요? 결국은 정부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디지털 자산 또한 트래블룰을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서 2022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트래블룰 준수 의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서 디지털 자산이 전송되는 경우, 전송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출금에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현재 트래블룰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출금이 지원되지 않은 거래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결국 이건 세계적인 흐름이고 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의 코인 이동경로를 다 파악하겠다. 그리고 당신은 입출금이 일어날 암호화폐 지갑정보를 다 내놔라 이건 법이다 개인정보고 나발이고 주장할 수 없다. 아 참 개잡 거래소 코인이동은 국제표준화가 이루어지지않아 안될수 있다 그건 우리가 책임못진다. 이 소리죠…
트래블룰 이행 일정
- 이행 시점 : 2022-03-25(금) 00시 (예정)
→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시거나 디파이 및 NFT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3월 25일전에 이더가격 주시하시다가 어느정도 매력적인 가격이 오면 미리 구입하셔서 개인지갑으로 빼두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암호화폐 어느정도 거래해보셨던 분들은 원화로 국내거래소 가지고 있는것보다 테더나 USDC로변경해 놓으면 과세전에 김치프리미엄으로 한번 더 빼먹을수 있는점 아실거라고 봅니다. 국내거래소에서 코인을산다? 김프가 없으면 매력적이겠지만 김프천지에 맨날 장난질에 사용자 보호도 안해주는거 저같으면 과세 시작전엔 다 밖에서 뺴놓고 거래를 할 생각입니다. 제 자산에 대한 기록은 과세 직전에만 업비트 측에 공개되도록 할 것입니다.
트래블룰 이행에 따른 변경 예정 사항 안내
아래는 트래블룰 변경에 따른 입출금 변화 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꼭 숙지하시어 이 날 이후 코인 밖으로 보내면 트래블룰에 이해 전부 추적당하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쁜곳에 사용하는 코인도 아닌데 왜 추적을 당해야 할가요? 뭔가 기분나쁜건 저 뿐인가요?
- 트래블룰 이행에 따른 입출금 진행 방식 변경 예정
: 채택된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검증되었거나 별도의 조치를 통해 확인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출금 지원 예정
*입출금 가능 거래소는 시행 초기 국내 일부 거래소를 시작으로 향후 해외 거래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를 통해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 원화 환산가 기준 100만 원 이상 디지털 자산 출금 시 추가 정보 확인 예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10에 의거하여, 원화환산가 기준 100만 원 이상 디지털 자산 외부 출금 진행 시, 수취인 정보 추가 입력 예정
*출금 금액의 원화 환산가의 경우, 출금 수수료를 제외한 1회 출금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OPEN API를 통한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 및 바로 출금 기능 일부 제한 예정
: OPEN API 출금에 대한 트래블룰 솔루션 적용까지 해당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출금 제한 및 업비트 인도네시아,싱가폴에 대한 바로 출금 기능 제한 예정
→ 이제부터는 100만원 이상 출금하면 추가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뭐같은 제도입니까. 응 그래 너 밖으로 뺴서 디파이고 NFT고 잘 거래해서 돈벌어 오면 우리가 한번에 정확하게 과세해줄게 화이팅~ 이건가요? 진짜 욕만 나옵니다. 차라리 해외거래소 만들고 해외 은행에 계좌 틀어 놓는것도 나쁘지 않을거같네요?
[유의 사항]
- 디지털 자산 입금, 입출금 가능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재 트래블룰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출금 시 입력한 회원 정보가 전송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회원 정보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출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업비트 내에서 입출금이 이뤄지는 바로 출금 및 전화번호 송금의 경우 트래블룰 적용 이후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변경되는 트래블룰에 대한 공지 사항에 대한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트래블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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